목포시 공고 제 2019-1198호

2019년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공모

청소년 발달장애학생이 방과후 시간동안 지역사회에서 의미있는 활동을 하며 안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궁극적으로는 발달장애학생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하며, 가족의 돌봄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수행 기관을 공모하오니, 역량 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9년  8월  26일

목포시장

▣ 지정 개수 : 1개소

▣ 지정 대상：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사업 운영이 가능한 기관

▣ 지정 기간： 2019. 10. 01. ~ 2022. 09. 30.(3년)

▣ 지정 주체： 목포시장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면허, 허가, 등록 또는 지정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정당업체 지정 등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기관

- 목포시 소재의 방과후활동 제공기관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추고, 발달장애학생 대상 서비스 제공 능력 및 경험이 있는 공공·비영리·민간기관(법인, 단체 등 포함)

※ 해당 지자체에 법인·단체·기관 허가·등록·신고 등을 마친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 2019. 9. 5. 18:00까지

○ 신청방법： 직접 방문 접수(18:00 도착분까지 유효)

○ 제출서류 :

- 방과후활동 제공기관 지정신청서(서식 제11호)

- 방과후활동 제공기관 지정신청서 구비서류(서식 제11-1호)

- 방과후활동 제공기관 사업계획서(서식 제12호)

※ 사업실적, 시설 및 인력 기준 충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첨부

- 주요 활동 및 사업 실적(별첨 1)

- 기관 설치신고필증 사본,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정관 포함) 사본,

비영리민간 단체등록증(회칙․규약 등 포함) 사본 중 택 1

- 사무실, 상담실, 방과후활동 제공공간 도면(약식도면 가능), 시설임차계약서

- 전담관리인력, 주간활동 제공인력 자격증 사본

※ 신청서류는 첨부된 서식을 참고하여 A4용지 규격으로 작성하고 위 순서에 따라 1권으로 편철하여6부 제출(6부 모두 위 순서에 따라 옆 띠지 붙일 것 - 슬라이드 또는 VTR 등은 접수하지 않음)

※ 심사위원회 출석해야하며 발표자료(PPT자료 등) 별도작성 ․ 제출 및 발표 필요

※ 우편 및 인터넷 접수 불가(제출이후 서류 내용 변경 및 반환 불가)

▣ 기관 선정

○  심사 개요

- 심사위원회 진행일시 : 2019. 9. 17.(화) 14:00

- 심사위원회 진행장소 : 목포시청 회의실 (출석 및 발표 필요)

- 심사위원 : 5인 이내로 공무원 및 발달장애서비스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

- 심사 방법 : 목포시 심사기준(표)에 의거 심사

- 결과 통보 : 시 홈페이지 게시 및 선정 후 해당 사업기관에 통보

○  심사 기준

- 심사 항목 : 신청기관의 서비스제공 경력 및 능력, 시설의 적정성, 서비스제공 인력 확보 유지,                    근로조건, 서비스대상자 확보방안 등

- 심사 기준표에 의한 고득점 순으로 제공기관 지정

(단, 심사결과 서비스제공 가능 점수인 60점에 미달할 경우 지정 불가)

▣ 선정결과 통보

○  해당 사업자에게 2019. 9. 18.까지 개별 통보

▣ 유의사항

○  동 사업은 수요자에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공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없음

○  지정 기간 내 사업 지속 참여 의무가 있음

○  자활근로 등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직접 인건비 지원을 받는 근로자는 동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정 취소 등의 조치가 가능함.

□ 서비스 질이 현저히 낮은 경우, 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정당한 지시 및 요건에 불응한 경우, 바우처 지원액을 부정하게 청구한 경우, 담합행위,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경우 등

○   모든 신청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이어야 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제공기관 신청 및 지정을 무효로 함

○   공고사항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목포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접수자에게     개별 통보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 노인장애인과(☎ 061-270-359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제11호]

((앞쪽)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지정(변경)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0일

①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

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

②대표자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③법인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등록일

④지급계좌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위와 같이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12호 서식)

2. 사업실적, 시설 및 인력 기준 충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3. 기관 설치신고필증 사본,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정관포함) 사본, 비영리민간 단체 등록증(회칙·규약 등 포함) 사본 중 택 1부

4. 기타 지자체가 요구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확인합니다)

2. 사업자 등록증

210㎜ × 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①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의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적습니다.

② 대표자(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③ 법인인 경우에만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따른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및 등록일을 적습니다.

④ 대표자 명의(법인인 경우 법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도･시･군･구)

신청서 작성

▶

접 수

▼

지정기준 적합 여부 심사

(서면 또는 실사)

▼

지정기관 확정

▼

지정서 수령

◀

지정서 발급

[서식 제11-1호]											[1면]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정신청서 구비서류
1. 일 반 현 황
① 방과후활동서비스 기관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설치신고일자
④ 직원 현황	총인원	관리 책임자				전담 관리 인력				방과후활동 제공인력		기타
	명
⑤ 기관 규모	대지		㎡	건물면적	㎡		소유형태	1.자가 2.임대 3.기관소유 4.무상임대 5.기타
⑥ 홈페이지주소	www. . .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①: 기관의 명칭을 적습니다. ②: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 설치신고증명서에 기재된 설치신고일자 또는 등록일자를 적습니다. ④: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의 총인원 및 관리책임자, 전담관리인력, 방과후활동 제공인력 인원을 적습니다. ※ 한 사람이 전담관리 역할, 방과후활동 제공인력 역할을 각각 하는 경우에는 주된 근무 직종으로 적습니다. ※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에는 근무 직종과 가장 연관된 자격증 한 가지만 신고합니다 ※ 기타: 관리책임자, 전담관리인력, 방과후활동 제공인력이 아니며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 이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인원을 적습니다. ⑤: 기관의 대지면적･건물면적을 기재하고 소유형태에 ○표기합니다. ⑥: 기관이 운영 중인 홈페이지 주소를 적습니다. ※ 기관유형(급여종류)별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 또는 시설현황이 변경되었을 경우 일반현황과 각각의 인력 또는 시설현황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210㎜ × 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2면]
2. 인력(변경)현황
연번	① 직종	이름	주민등록 번호	② 자격종류 (면허종류) 또는 근무기관	③ 자격번호 (면허번호) 또는 근무기간	자격증 취득일	④ 근무 형태	⑤ 입사/ 퇴사/ 휴직/ 복직일	⑥ 근무시작일/ 근무종료일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① 직종: 1. 관리책임자, 2. 전담관리인력(코디네이터), 3.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인력, 4. 기타 ② 자격종류(면허종류) 또는 근무기관: 자격/면허종류 기재. ③ 자격번호(면허번호) 또는 근무기간: 자격/면허번호 기재. ※ 자격(면허): 1. 사회복지사 1급·2급·3급, 2.. 특수학교 정교사 1급·2급·준교사, 3 언어재활사 4. 장애인재활상담사, 5.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6. 장애인스포츠 지도자, 7. 평생교육사 1급·2급·3급, 8.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제빵 기능사, 제과 기능사, 조리 기능사, 임상심리사 등 기술･기능 분야 및 서비스 분야 자격소유자, 9. 기타 ※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에는 근무 직종과 가장 연관된 자격증 한 가지만 신고합니다. ④ 근무형태: 전임, 겸임, 시간제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⑤ 입사/퇴사/휴직/복직일자 적습니다. ⑥ 근무시작일/근무종료일: 기관 내 급여종류별 인사이동 시 적습니다.
210㎜ × 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3 면]
3. 시설(변경)현황
1) 시설 현황
구분	사무실					방과후활동 공간							기타 공간
단위	( )개소					( )개소							( )개소
면적	㎡					㎡							㎡
2) 차량현황(제공기관 명의의 차량(보험가입필수)이 있는 경우 기재)
차량 연번	차량 종류 1)	적재량	구입 연도	구입 방법	차량제조사		차량명	개조 설계 및 시행사	취득가(천원)					차량구입 지원기관	차량 번호
									차량가		개조 비용
차량1
차량2
1) 차량종류: ① 승합형 ② 탑형 ③ 버스 ④ 기타________________ 2) 구입방법: ① 기증 ② 신규구매 ③ 중고구매 ④ 리스 ⑤ 기타_______________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신청서를 상기 내용과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10㎜ × 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서식 제12호]

방과후활동 제공기관 사업계획서

1. 사업의 필요성

* 지역 특성, 지역 내 발달장애학생 및 서비스 현황, 발달장애학생의 욕구 등을 근거로 작성

2. 사업의 목표

* 기관이 추구하는 방과후활동 제공 방향, 원칙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3. 방과후활동 제공급여 및 세부 서비스

방과후활동 제공서비스	세부서비스 예시
직접 제공 서비스	안전 교육, 성인권교육, 요리하기, 등
2. 지역 인프라 활용 서비스	탁구, 볼링, 사업체(제과제빵, 바리스타, 공공기관 사무보조 등) 견학 등

4. 방과후활동 제공 절차

절차	세부내용 및 방법
사업 홍보	제공자 대상 및 지역사회 대상으로 한 방과후활동서비스 홍보방법
이용자 모집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계획수립
협력학교 개발 및 관리	연계된(연계계획) 협력학교 현황
…

5. 종사자 채용 및 활용

구분	현재 채용상황 및 계획	활용 및 관리(교육 계획 포함)
전담 관리인력
방과후활동 제공인력
대체인력
…

6. 평가 및 서비스 질 관리

* 이용자 서비스 평가, 서비스 질 관리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7. 방과후활동 제공가능성

1) 그 간 유사사업 추진 실적

2) 현 보유 자원 및 자원개발 계획

* 추진실적 및 현 보유 자원은 증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함

8. 기타

※ 방과후활동 사업계획서는 위 필수 내용 외에 항목을 추가하여 사용 가능

(별첨 1)

주 요 활 동 실 적

※ 장애인 관련된 사업으로 기재

(단위 : 천원)

연도	기간	사업명	사업내용	장소	횟수 (참여인원,수량)	사업비	재원
2016년							※국비, 지방비 민간자원 등 구분 표기
2017년
2018년

(별첨 참고자료)

Ⅰ. 시설 및 인력기준

가. 시설기준

1) 직접제공형 제공기관

○ 방과후활동 제공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아래 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함

- 제공기관의 위치는 방과후활동서비스 수요, 방과후활동 제공기관 분포의 적정성, 교통편의           등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고려한 곳에 위치해야 함

- 제공기관의 내․외부 환경은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고, 보건･위생 등 쾌적한 환경이어야 함

- 방과후활동 제공기관은 사무공간과 활동공간을 분리하여 사용해야 함

- 활동공간의 경우 이용자 1명 당 3.3제곱미터 이상의 공간을 반드시 갖추어야 함

- 제공기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노유자 시설)에 따라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등의 소방시설과 비상구            등을 갖추어야 함

※ 시․군․구는 제공기관 지정 시 해당 시설이『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적법한 시설인지를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요청(동의를 얻어)하여 진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근거)

○ 방과후활동 제공기관은 자가, 전세, 월세 건물이어야 하며 전전세 등은 불가능

2) 학교연계형 제공기관

○ 방과후활동 제공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아래 시설 기준을 충족하는 협력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 협력학교의 위치는 방과후활동서비스 수요, 방과후활동 제공기관 분포의 적정성, 교통편의           등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고려한 곳에 위치해야 함

- 협력학교의 내․외부 환경은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고, 보건･위생 등 쾌적한 환경이어야 함

- 방과후활동 제공기관은 사무공간과 활동공간을 분리하여 협력학교 활동 공간 이외의             별도 사무공간을 마련하여야 함

- 활동공간의 경우 이용자 1명 당 3.3제곱미터 이상의 공간을 반드시 갖추어야 함

○ 방과후활동 제공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학교연계형 제공기관 지정 신청 이전에           협력학교와 공간사용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어야하며, 1년 이상 협력학교의 유휴공간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함

나. 인력기준

○ 방과후활동 제공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관리책임자(이하 시설장이라 한다, 1인),        방과후활동 전담 관리인력(1인 이상) 및 방과후활동 제공인력(2인이상, 이용자 1개 그룹당         1인)을 갖추어야 하며, 각 인력은 인력 유형별 자격요건(“Ⅱ. 주간활동 종사자 채용 및            배치” 참조)을 충족해야 함

○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자가 20인 이상인 제공기관은 제공인력(이용자1개 그룹당 1인)            외에 방과후활동 전담 관리인력(1인이상)을 반드시 갖추어야 하며, 상호 겸직 불가

- 단, 20인 미만의 이용자가 이용하는 제공기관의 경우 시설장이 방과후활동 전담 관리            인력으로 겸직하도록 할 수 있음

구분	주요업무
전담 관리인력	• 회계업무(급여, 사회보험, 퇴직연금 관리 등 • 전자 바우처 결제 업무(인터넷 결제 등) • 행정업무(각종 서류 및 외부 공문 관리, 사업계획서 작성 등) • 인사업무(범죄경력조회, 배상책임보험관리, 계약관리, 제공인력 모집 등) • 협력기관 연계 및 관리(협력기관 발굴, 모니터링 및 기타 업무 지원 등) • 제공인력 관리(제공인력 상담, 업무분장 및 일정 관리지원 등) • 이용자･보호자 모집, 상담, 사례관리 등
방과후활동 제공인력	• 이용자 및 급여 유형별 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 • 이용자 프로그램 서류, 제공기록지 등 관련서류 작성 및 관리 • 이용자 및 보호자 관리(상담 등)

○ 시설장 및 방과후활동 전담 관리인력은 상근*해야 함

* 휴일 기타 근무를 요하지 않은 날을 제외하고 일정한 근무계획 하에 매일 소정의 근무            시간 중 상시 그 직무에 종사하여야 하는 것

- 상근시간이란 평일 16시~19시 및 토요일 09시~18시 중 서비스 제공시간과 전·후 프로그램           준비 및 이용자 관리 등에 필요한 시간을 말함

- 시설장 및 방과후활동 전담 관리인력은 방과후활동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및 관리에 집중하여야 함

○ 농어촌 지역의 제공기관에 대한 예외 인정

- 농어촌 지역은 이용자 수가 5인 미만인 제공기관이 제공인력 1명을 구성하여 3인 그룹이나            4인 그룹 구성만으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방과후활동 근무자가 병가･휴가 등으로 부재할 시 배치되는 대체인력의 확보 및 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

- 시설장 및 전담 관리 인력은 방과후활동 제공인력을 대체할 수 없음

- 방과후활동 제공인력 간 근무시간이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체인력으로 활용가능

- 타 서비스 제공인력과 방과후활동 제공인력의 근무시간이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타 서비스           제공인력을 방과후활동 제공인력의 대체인력으로 활용 가능

Ⅱ. 주간활동 종사자 채용 및 배치

가. 자격요건

1) 관리책임자(시설장)

○ 65세 이하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단체의 장

- ｢사회복지 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특수학교의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

-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자격 취득 이후 활동지원기관

또는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활동지원기관 또는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담 관리인력 및 제공인력

○ 60세 이하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다만 제공기관은 제공인력의 절반 이상을 ①∼⑦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채용하여야 한다.

① ‘사회복지 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②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특수학교 정교사(1급, 2급) 및 준교사,

③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④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⑤ ‘국민체육진흥법 11조 및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자

⑥ ‘장애아동복지지원법’시행규칙 제8조(및 별표 1)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⑦ ‘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⑧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제빵 기능사, 제과 기능사, 조리 기능사, 임상심리사 등 기술･기능 분야 및

서비스 분야 자격소유자

⑨ 복지기관에서 근무한 경험이나 활동지원사로서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인 자

⑩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인력 교육 수료자

⑪ 사회복지학, 직업재활·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재활 관련학, 교육학, 언어치료학, (사회)체육학,

건강관리학, 음악·미술 등 방과후활동서비스와 관련된 분야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나. 결격사유

1) 결격사유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15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2) 결격사유의 확인

○ 방과후활동 제공기관의 장은 인력 채용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하며, 결격사유의 해당 여부를 매년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확인

다. 인력의 채용 및 관리

1) 채용

○ 제공기관은 질 높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연중 수시로 자격 요건을 갖춘         지원인력 풀을 구축하고, 인력 변동 시 신속하게 채용하여 배치

○ 제공기관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 결격사유가 있는지를 확인

○ 제공기관과 방과후활동 전담 관리인력 및 제공인력 간 종사자 근로계약 체결

- 근로계약 체결 시 고정적인 급여가 지급되는 상시인력으로 채용

2) 배치

○ 방과후활동 제공기관은 서비스 개시 전 다양한 방법을 통해 방과후활동 제공인력과 방과후활동          이용자가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

○ 방과후활동 제공기관은 업무 배치 전 채용된 인력을 전자바우처시스템에 방과후활동            인력으로 등록

○ 방과후활동 서비스 이용자와 다음의 관계에 있는 경우 서비스 제공 인력은 될 수 있으나,          해당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음

- 배우자, 직계 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 혈족의 배우자, 동거자

3) 대체 인력 배치

○ 방과후활동 제공기관은 방과후활동 제공인력이 연차, 공가, 병가 등으로 부재한 경우          서비스 진행 인력을 확보하여 서비스 진행의 공백 없이 배치

○ 대체인력의 자격은 방과후활동 지원인력 자격 요건에 준하며, 기관의 상황에 따라 겸직         및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 결정

4) 4대 보험 등 근로기준 준수

○ 근로기준법 상 근로조건 등 근로자 보호 관련 법령상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관련법령은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4대 사회보험 근거 법령(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름

○ 방과후활동 제공기관은 종사자에 대한 급여 및 수당 지급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며, 종사자에 대한 4대 보험, 퇴직금을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이 안 된 경우에는           방과후 활동 제공기관에서 상해보험이나 별도의 보상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배상책임보험은 제공기관에서 소속 종사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함

5) 인권침해 예방교육 실시 의무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서비스 제공 중에 이용자에 대한 학대나 성희롱 등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사자에 대한 관련 예방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Ⅲ. 방과후활동 협력학교

가. 방과후활동 협력학교 지정

○ 제공기관은 지역 특성 및 발달장애학생의 참여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해당 발달장애 학생의       학교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방과후활동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음

- 학교와 서비스 제공기관 간 원거리로 이동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방과후활동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 방과후활동에 참여하는 발달장애학생의 장애정도가 중해 이동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적절한

이동지원이 어려운 경우

- 방과후활동 제공기관에 충분한 활동 공간과 지역사회 내 유휴 공간이 없어 방과후활동의

진행이 어려운 경우 등

1) 방과후활동 협력학교 이용 원칙

○ 제공기관은 청소년 발달장애학생에 대한 방과후활동서비스 수요 및 유휴공간(교실, 체육관 등)이          있는 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방과후활동 서비스 제공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방과후활동 협력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방과후활동 신청기관을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선정

○ 학교연계형 제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자는 방과후활동 협력학교 당 최대 20인으로 제한

2) 방과후활동 협력학교 관련 준수사항

○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과 방과후활동 협력학교로 업무협약을 체결한 학교는 계약기간동안          학교 유휴공간(교실, 체육관 등)을 제공

○ 방과후활동 협력학교에서 방과후활동서비스를 제공하고자하는 방과후활동 제공 기관은         인력기준 및 이용자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등 안전 매뉴얼을 갖추어야함

3) 농어촌 지역 특례 적용

○ 농어촌(군 지역)의 경우 방과후활동 협력학교를 적극 발굴하도록 권고

- 방과후활동 협력학교 재학생을 우선 이용 대상으로 하되, 인근 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학생도 공동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음

나. 방과후활동 협력학교 업무협약체결

○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선정되고자하는 자는 방과후활동 협력학교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해야 함

○ 제공기관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 응급·위기 상황 시 대처방안 매뉴얼 마련 등          방과후활동 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대인 및 대물 피해를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함

<업무협약체결 내용>

- 연계 기간, 활동 장소, 참여 인원, 학교와 제공기관 간 구체적 역할 분담

- 사고 발생 시 대응체계, 책임 및 보상 주체

- 학교와 제공기관의 의무준수 사항 등

<공유 내용>

- 학교 장소에서 진행되는 방과후활동에 대한 구체적 내용 및 진행방식 등 전반적 내용

<협력학교 공간사용 업무협약서 예시>

	「방과후활동서비스」운영 업무협약
ㅇㅇ중·고등학교장(이하“학교장”이라한다),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이하“제공기관”이라한다)은 학교 안 활용가능 교실 또는 체육관 등을 활용한 청소년 발달장애학생의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에 각 기관의 긴밀한 업무협력이 필요함을 깊이 인식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제공기관과 학교장이 ㅇㅇ지역 발달장애학생의 안전한 방과후활동 지원을 위해 학교 안 활용가능공간 내 「방과후활동서비스」운영에 따른 전반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협력분야) 1. 제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이행한다. ① 방과후활동서비스를 위한 협력학교 발굴 및 방과후활동사업 관리 ② 방과후활동 운영 전반에 대하여 학교장과 사전 협의 ③ 방과후활동 협력학교의 교육과정운영에 제한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 ④ 서비스 이용자의 안전사고 및 응급상황 대응체계를 반드시 확보하여 프로그램 운영 2.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이행한다. ① ㅇㅇ학교 내 활용가능한 교실 또는 체육관 등 사용 허가 제3조(이용대상) 「방과후활동서비스」는 ㅇㅇ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이용하게 한다. 제4조(비용부담) 학교시설을 활용한 「방과후활동서비스」운영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방과후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협약기간) 1. 이 협약에 의한 협력기간은 서명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2. 이 협약서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으로부터 연장에 관한 서면 통보가 있을 경우 상호 합의하에 협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의무 및 책임) 협약당사자인 제공기관과 학교장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반법규 및 규정, 사용허가 조건을 준수하고 본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진다.

제7조(변경 및 해지) 각 기관은 필요한 경우 상호협의 하에 협약서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협약서가 해지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단, 협약서가 해지된 경우에도 상호협력이 진행 중인 사항은 그 사항의 종료 시까지 효력이 발생한다. 1. 각 기관이 업무협약(MOU)의 해지를 서면으로 합의하였을 경우 2. 어느 한 기관의 협약 위반으로 다른 기관이 협약의 해지를 서면으로 통보한 후 1개월이 경과한 경우 제8조(협의 조정) 본 협약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또는 협약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 각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다. 제9조(협약서의 효력) 이 업무협약(MOU)은 각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 협약의 증명을 위하여 본 협약서를 2부 작성하고 각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19년 월 일
	기관명 대표 0 0 0 서명		기관명 대표 0 0 0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