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3. 1. 26.(목) 14:00 2023. 1. 27.(금) 조간	배포 일시	2023. 1. 26.(목) 14:00

담당 부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책임자	실 장	김현종	(031-728-7026)
	본부 소통협력실	담당자	차 장	강지원	(031-728-729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3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 안내

- 장애계 등 유관기관 실무자 대상 2023년 공단 사업설명회 개최

공단, 제도 개선 및 확대를 통해 장애인 근로자 고용 지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향현, 이하 ‘공단’)이 1월 26일 오후 2시 장애계 등 유관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2023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업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올해 사업설명회는 전국 각지의 장애계 종사자들이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실시간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장애인과 사업주를 위한 공단 주요 사업을 안내하고, 장애계 의견 수렴 등 소통 기회 확대를 위해 마련된 자리로, 올해 새롭게 달라지는 장애인고용 제도가 중점적으로 소개되었다.

공단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용장려금 지급단가를 경증 각 5만 원, 중증 각 10만 원을 인상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는 장애인근로자의 성별 및 장애정도에 따라 한 명당 월 35~9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특히 ’22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원 금액을 연 최대 1천8백만 원으로 인상하였고, 최초 6개월 지원 이후 1개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인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판로 확대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의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목표를 기존 0.6%에서 0.8%로 상향하였다.

공단은 장애인근로자를 지원하는 근로지원인 사업 예산과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 교통비 지원 예산을 증액하여 장애인의 직업생활 유지와 고용안정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대비하였다.

이번 사업설명회에는 145개 기관, 총 220명이 참석하여 계묘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공단의 사업방향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 주었다.

공단은 사업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현장 실무자들이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공단 홈페이지(http://www.kead.or.kr) 정보공개 발간자료실에 사업설명회 자료를 게시할 예정이다.

공단 김환궁 기획관리이사는 “오늘 이 설명회가 단순히 공단의 사업을 소개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장애계의 소중한 의견을 청취하여 공단 사업이 보다 발전적으로 변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붙임1		2023년 사업설명회(온라인) 개최 사진

▶ 1월 26일(목)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한 “2023 공단 사업설명회”에서 공단 김환궁 기획관리이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1월 26일(목) 오후 2시부터 2023년 공단 사업설명회를 실시간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했다.

붙임2		2023년 달라지는 제도(주요 내용 요약)

사업명	변경요지 (근거 법령)	달라지는 내용
		2022년	2023년
장애인 고용부담금	ㅇ 부담기초액 상향 조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장애인고용 부담기초액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137호)	ㅇ 부담기초액: 월 1,149,000원	ㅇ 부담기초액: 월 1,207,000원
	ㅇ 장애인 고용부담금 산정기준 세분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장애인고용 부담기초액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137호)	ㅇ 의무고용인원의 3/4이상 - 월 1,149,000원	ㅇ 의무고용인원의 3/4이상 - 월 1,207,000원
		ㅇ 의무고용인원의 1/2이상 3/4 미만 - 월 1,217,940원(6%가산)	ㅇ 의무고용인원의 1/2이상 3/4 미만 - 월 1,279,420원(6%가산)
		ㅇ 의무고용인원의 1/4이상 1/2 미만 - 월 1,378,800원(20% 가산)	ㅇ 의무고용인원의 1/4이상 1/2 미만 - 월 1,448,400원(20% 가산)
		ㅇ 의무고용인원의 1/4미만 - 월 1,608,600원(40% 가산)	ㅇ 의무고용인원의 1/4미만 - 월 1,689,800원(40% 가산)
	ㅇ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월 단위 최저임금액으로 부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장애인고용 부담기초액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137호)	ㅇ 1,914,440원 (해당연도 최저임금 적용)	ㅇ 2,010,580원 (해당연도 최저임금 적용)
장애인 고용장려금	ㅇ 장애인고용장려금 단가인상	ㅇ 월별 지급단가 - 경증남성 30만원, 경증여성 45만원, 중증남성 60만원, 중증여성 80만원	ㅇ 지급단가 인상 - 경증 각 5만원, 중증 각 10만원 인상( 경증남성 35만원, 경증 여성 50만원, 중증남성 70만원, 중증여성 90만원)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ㅇ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단가인상	ㅇ 월별 지급단가 - 경증남성 30만원, 경증여성 45만원, 중증남성 60만원, 중증여성 80만원 ㅇ 6개월+ 6개월 단위 신청 - 고용유지기간에 대하여 6개월 단위로 신청(최대 12개월)	ㅇ 지급단가 인상 - 경증 각 5만원, 중증 각 10만원 인상( 경증남성 35만원, 경증여성 50만원, 중증남성 70만원, 중증여성 90만원) ㅇ 6개월 + 1개월 단위 신청 - 최초 6개월 고용유지 후 1개월 단위로 신청 가능(최대 12개월) - 6개월 + 1개월(1~6개월)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ㅇ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참여 기관 확대	ㅇ 지자체, 교육청 또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설립	ㅇ 국가기관, 지자체, 교육청 또는 공공기관이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설립
	ㅇ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목표 비율 상향 조정	ㅇ 공공기관 총구매액의 1000분의 6	ㅇ 공공기관 총구매액의 1000분의 8
장애인 고용 시설 설치비용 융자	ㅇ 융자 지원방식(대하→ 이자차액 보전) 변경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21조,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 규정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1호)	ㅇ 대출금리(사업주부담금리) - 고정, 연 1% ㅇ 지원기간 - 8년(3년거치, 5년 분할상환)	ㅇ 대출금리(사업주부담금리) - 은행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금리 5%를 제한 금리 ㅇ 지원기간 - 5년(2년거치, 3년 분할상환)
근로지원인 지원	근로지원인 임금액 인상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 근로지원인 임금액 - 해당연도 시간당 최저임금 이상(9,160원) ※ 수어통역, 점역교정 및 속기 근로지원인(근로지원인 임금×120%)	○ 근로지원인 임금액 - 해당연도 시간당 최저임금 이상(9,620원) ※ 수어통역, 점역교정 및 속기 근로지원인 (근로지원인 임금×120%)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교통비 지원	ㅇ 출퇴근 비용 지원 확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8조)	ㅇ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자	ㅇ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자 ㅇ 중위소득 50% 이하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인턴제	ㅇ 사업주 지원금을 인상해 인턴 참여자의 고용 유지 향상 도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5조)	ㅇ 인턴지원금 - 월 최대 800,000원 ㅇ 정규직전환지원금 - 월 최대 650,000원	ㅇ 인턴지원금 - 월 최대 1,000,000원 ㅇ 정규직전환지원금 - 월 최대 800,000원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ㅇ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단계별 전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성공적인 취업 안정 도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5조)	ㅇ 신청자격 - 사업자, 특수형태근로, 학업(고등, 대학, 대학원) 등 해당 기준 여부에 따른 참여 결정 ㅇ 단계별 지원체계 - 1단계(진로설정) → 2단계(직업훈련) → 3단계(취업알선) → 4단계(사후관리)	ㅇ 신청자격 - 사업자, 특수형태근로, 학업(대학원)참여 제한기준 폐지 ㅇ 단계별 지원체계 - 1단계(진로설정) → 2단계(역량강화) → 3단계(고용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