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 대남병원에 정신장애인이 죽어가고 있어도, 단지 '코로나 환자', ‘바이러스 감염자’로만 치부되고 있습니다. 폐쇄 병동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만들어 주십시오. 죽어가는 정신장애인을 살려주십시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 12개 단체가 26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 집단감염 및 사망 참사가 발생한 청도 대남병원 등 정신병원, 경북 칠곡 밀알 사랑의집 등 거주시설 장애인들의 적절한 치료환경, 관련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긴급구제를 요청했다.

피진정인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이승율 청도군수, 오한영 청도대남병원장, 밀알사랑의집 등 총 6곳이다.

26일 현재 이들 단체에 따르면, 청도 대남병원 폐쇄 병동 입원자 102명 중 10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7명이 사망했다. 보건당국은 특정 질병 발병 환자와 의료진을 동일 집단으로 묶어 전원 격리하는 매우 높은 단계의 방역 조치인 ‘코호트 격리’를 통해 다수의 환자를 5층에 격리했다.

이 폐쇄 병동은 환자용 침대가 아닌 온돌식 다인실로 열이 있는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들이 뒤섞여 적정 치료가 이뤄지기 힘든 환경인 것으로 알려졌다.

첫 사망자의 경우 연고자가 없고, 20년 넘게 폐쇄 병동에 입원해있던 환자다. 사망 당시 그의 몸무게는 고작 42kg에 불과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김성연 국장은 ”20년간 시설에서 나오지 못했던 당사자는 죽음과 함께 빠져나올 수 있었다. 몸무게가 42kg에 불과하다는 것은 폐쇄 병동의 열악한 상황이 그대로 담긴 것“이라면서 ”사망자들은 부검도 없이 빠르게 화장돼 사망 원인이 코로나19로만 판단됐지만, 사망이 급속도로 이뤄진 것은 폐쇄 병동의 환경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북 칠곡군 가산면의 장애인거주시설 ‘밀알 사랑의 집’에서도 총 2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신천지 교인인 시설 거주인의 어머니로부터 발생한 감염으로, 시설 입소인 12명, 근로장애인 5명, 종사자 5명 등 총 22명이 감염된 상태다. 이는 시설 내 입소자 간의 감염관리나 위생 통제가 이뤄지지 않은 보건 관리 사각지대가 있다는 점을 여실히 드러낸다.

이들 단체는 이미 폐쇄된 공간에서 차별받아오던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인 생명권을 보장하지 않는 ”명백한 인권침해 행위“라며, 피해장애인에게 안전하고 적절한 치료환경 제공, 전국의 정신병원 및 장애인거주시설이 코로나19 감염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염형국 변호사는 “정신병원 폐쇄 병동 6인 1실을 그대로 유지한 채 같은 질환자를 통째로 봉쇄하는 ‘코호트 격리’는 경증을 중증으로 만드는 전염병 인큐베이터 방치”라면서 “더 이상 피할 곳도 없는 폐쇄된 시설 안에서 억울하게 사망하는 장애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와 지자체 관련 기관들이 모두 긴급히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인권위가 긴급한 시정 권고를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조순득 회장은 “폐쇄 병동 정신질환자들은 감염병 고위험군인데 한 병실에 다수인이 생활하게 됨으로써 바이러스가 더 심하게 종식해 추가로 목숨을 잃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면서 “한 사람의 목숨이라도 지켜낼 수 있는 신속한 대응을 강력히 호소한다. 죽음의 공포에 처해있는 장기환자에 대해 안심하고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특단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했다.

한국정신장애인협회 이항규 이사는 “병동 안에 있는 83명을 다 중증으로 내보낼 것이냐. 오늘, 내일 또 죽어갈 것이다. 모든 것이 국가의 제도, 정책 때문”이라면서 “대한민국 정신병원 폐쇄 병동에 10만 명이 갇혀있다. 대남병원에 정신장애인이 죽어가고 있는데, 코로나 환자로만 치부된다. 폐쇄 병동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만들어달라. 죽어가는 정신장애인을 살려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이형숙 부회장은 “더 이상 국가는 장애인들을 수용시설에 가둬놔서는 안 된다.결국 국가가 그들을 죽인 것이다. 만약 지역사회에서 살았다면 그렇게 됐을 것이냐”고 물으며 “시설은 없어져야 하고, 반드시 지역사회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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