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에서 40만 청각장애인들에게 희망을 보여주십시오!”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장애벽허물기)가 한국장애인연맹(DPI), 에이블업과 함께 27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20총선 청각장애인 정책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청각장애인 정책 요구안은 크게 ▲국회의원들의 인식개선 ▲법률 개정 ▲정책 개선 ▲한국수어의 보급 및 확산 등 4개다.

■연이은 막말 및 비하…“윤리실천규범 개정”

장애벽허물기 김주현 대표는 ‘국회의원들의 인식개선’과 관련 “올 한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장애인 비하 발언이 많았다. 차별진정 등을 해도 여전히 고쳐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서 “21대 국회에서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책임감을 갖고 노력해달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막말 및 비하금지 위한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 개정 및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 ▲정당별 당원 및 정당 주요 당직자 장애인 및 소수자 이해교육 도입 및 강화 등을 제언했다.

장애벽허물기 윤정기 활동가는 “가정 내에서 갈등 해소를 위해 수어통역센터에 전문인력 배치를 해야 하고, 국회와 공공기관의 수어통역사를 배치하고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이를 위한 법률 개정으로 ▲한국수어법 개정(수화언어문화원 설치 근거 마련, 농인의 수어통역권 및 농문화 지원 근거. 일반학교 제2교과목 수어교육 도입) ▲선거법 개정(다수후보 TV출연시 2인 이상 통역사 배치. 선거공보물 주요내용 수어를 통한 번역) ▲영화관련 지원 관련 법률 개정(장애인편의시설 구비, 한글자막 화면해설 의무제공)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개정(교통시설, 수단 보청시스템 지원 등) ▲장애인복지법 개정(국제행사 등 수어통역 및 자막, 점자 등 의무제공)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공공행사에 수어통역 등 제공) ▲국회법 개정(국회 온라인 의사중계시스템 수어통역, 자막 제공 근거 마련 등) 등을 들었다.

■등급제 폐지, 청각장애 ‘휴지조각’…“의사소통 서비스”

데프스터디연구소 구철영 대표는 “장애등급제 폐지가 7월부터 시행됐지만, 청각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의사소통 지원을 받을 수 없는 휴지조각에 불과하다. 활동지원과 대등하게 의사소통 서비스를 개발해달라”면서 정책 개선 사항을 짚었다.

구체적으로 ▲청각장애인에 맞는 맞춤형 종합지원 조사표 개발 ▲의사소통지원 서비스 개발 ▲청각장애 발생 초기부터 수어로 교육받을 수 있는 조기수어 교육 도입 ▲농교사 양성체계 및 일반교사 수어실력 향상을 위한 인증제 개선 ▲통합학교 수어통역, 자막 등 제공을 위한 정책마련 등을 제언했다.

마지막 한국수어의 보급 확산을 위한 정책으로는 ▲청각장애인 가족 지원 정책 마련 ▲지역별 수어교육, 상담 등 전문인력 배치를 위한 예산 마련 ▲국회 복지 등 기자회견 및 상임위 회의 수어통역사 배치 추진 등을 요구했다.

■민주 “4년간 정책 반영 노력”, 정의 “장애비하 발언 교육 진행중”

이날 기자회견 후 장애벽허물기는 더불어민주당 문상필 장애인위원장, 정의당 박종균 장애인위원장에게 각각 정책요구안을 전달했다.

요구안을 전달받은 문상필 위원장은 “6개월 동안 장애인단체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정책을 받았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비전을 선포했다. 청각장애 분들의 의견도 농아인협회 등으로부터 받아서 함께 넣었다. 오늘 주신 내용 중에서 반영된 부분도 있지만, 몇 개 빠진 부분이 있다”면서 “앞으로 4년간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

정의당 박종균 위원장은 “정의당의 경우 전 당원이 장애비하 발언과 관련해서 교육이 잘 돼 있는 편”이라면서 “휠체어를 타는 저에게 편의시설, 이동권 부분이 필수이듯, 청각장애인분들에게는 정보접근권이 필수사항이다. 농정체성과 농문화가 지켜지는 정책들이 나올 수 있도록 정당에서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