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오는 2021년부터 적용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평가지표안을 내놨지만, 현장에서는 “IL센터 성장에 발목을 잡을 정도”, “부족한 인력으로 감당할 수 없다”, “서류준비 여전히 많다” 등 혼란스럽다는 아우성이 쏟아졌다.

서울시와 서울시복지재단은 14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제공 서비스 품질 제고 방안 연구결과 공유회’를 개최, 평가지표안을 발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IL센터) 평가지표는 서울시가 3년마다 실시해 보조금 지속 지원 여부, 인센티브 등이 결정된다. 현재 서울 시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IL센터는 총 49개소다.

■‘양적’→‘질적’ 탈바꿈…총 13개 문항으로 ‘축소’

이날 발표된 평가지표는 현장의 부담을 낮추고, 센터 이용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양적평가’에서 ‘질적평가’ 중심으로 개선한 점이 특징이다.

탈시설, 커뮤니티케어 등 최근 부상하는 장애인 복지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면서 현장의 부담을 줄인 것. 평가대상은 지난 2018년부터 2020년 12월까지 3년간이다.

평가지표도 축소됐다. 현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지원사업, 거주시설 연계 자립지원 사업 등 총 2종을 1종으로 통합하고, 총 46개 문항(200점)에서 총 13개 문항(100점)으로 축소했다.

적용되는 문항은 조직관리 8개 문항(30점), 사업평가 5개 문항(70점) 등이다. 평가 결과는 탁월/우수/보통/미흡 4단계로 나눠, ‘미흡’일 경우, 1회 미흡 시 컨설팅을 적용하며, 연속 2회 미흡 시 보조금 지원이 탈락된다.

■센터장 운영철학 평가 ’조직관리‘ 신설

신설된 항목인 ’조직관리‘(30점)는 현장 면접을 통해 센터장의 운영철학․방침, 조직운영방식 등을 평가하고, 직원 인터뷰도 진행한다. 크게 인적자원 관리(14점), 재정(6점), 환경변화 이해와 대응(10점)으로 나뉜다.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인적자원 관리‘에는 총 4개의 세부지표로 나뉘며, ’직원 중 장애인 비율‘을 평가, 50% 이상 장애인으로 구성돼 있어야 ’우수‘를 받을 수 있다.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른 중증의 경우 1.5배의 가점이 부여된다.

’당사자 참여‘는 ▲운영위원회 장애인 51% 이상 ▲서비스 제공에 있어 실천모델을 통해 장애인 지원과 옹호가 실천 ▲동료상담가의 주체성 향상 노력 ▲이용자, 동료상담가의 참여로 인해 센터 운영에 거친 변화 ▲기관운영 전반 공개 노력 등 5개 항목을 모두 충족시켜야 6점 만점을 받을 수 있다.

그 외에도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시스템을 평가하는 ’직원의 역량 강화 체계‘(4점), 소장의 전문적인 자격 및 역량을 평가하는 ’관리자의 전문성‘(3점)이 각각 신규 반영됐다.

특히 ’조직의 책임자로서 중장기 전략방향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조직을 관리하고 있다‘는 문항은 평가 당일 소장이 직접 설명하고, 인터뷰로 진행된다는 점이 특징.

’조직관리‘ 속 2번째 세부지표인 ’재정‘은 기존 지표를 축소한 것으로, 보조금 지도 감독 결과 반영(3점), 회계의 투명성(3점) 등 총 6점이다.

■’사업평가‘ 영역 70점…평가위원 주관적 평가 ’삭제‘

마지막 세부지표인 ’환경변화 이해와 대응‘(10점)은 센터 운영의 체계성(5점)과 지역사회 협력 및 자원개발(5점)로 이뤄졌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비롯한 법과 제도의 변화를 중앙정부, 서울시, 자치구, 동주민센터 등을 중심으로 파악하고 있는지, 자립생활주택, 공공일자리 등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하는지 여부 등을 통해 평가한다.

두 번째 평가영역인 ’사업평가‘는 70점 배점으로, 기존 지표를 수정하거나, 일부 신규 반영됐다. 권익옹호(15점), 동료상담(11점), 개인별 자립지원(19점)으로 이뤄졌다,

실제로 사업을 수행하면서 수혜자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갔는지, 프로그램 내용 등이 충실한지를 질적으로 평가하는 항목으로, 계획서를 어떻게 수립했는지, 프로그램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했는지, 피드백은 어떻게 해 왔는지, 지역사회 내 다른 장애인 관련 시설과 어떻게 연계되고 있는지 등을 평가한다.

반면, 기존 평가위원 주관적 평가항목(10점)은 삭제했다.

■준비서류 간소화, 평가위원 교육 ’강화‘

또 평가에 대한 현장 부담 최소화를 위해 준비서류 간소화를 제시했으며, 평가위원 구성도 학계,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소장, 국장 등 현장전문가를 포함해 2인 1조로 구성해 평가위원 간 일관성 유지 및 동일한 평가기준 마련을 위한 교육과 실습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평가 종료 후에도 피드백 및 다양한 방법으로 컨설팅을 실시하고, 우수사례 발굴 및 공유회 개최를 통한 서비스 질 향상도 함께 지원한다. 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창구가 신설됐다.

이날 평가지표안을 발표한 서울시복지재단 정책연구실 이송희 연구위원은 “질적평가로 바뀐다는 것은 단순히 숫자가 아닌, 평가하는 사람과 평가받는 사람이 파트너십을 갖고 ’어떻게 하면 센터가 나아질 수 있을까‘라고 협력해 평가하겠다는 것을 뜻한다”면서 “향후 IL센터가 나아갈 방향을 담았다. 10일 정도 더 시간을 갖고, 연대단체 2곳을 통해 최종 의견수렴을 확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평가지표 개선? 현장에선 “과도” 아우성

이날 공유회에 참석한 서울지역 IL센터 관계자들은 개선된 지표안을 두고, 현장에서의 적용 어려움을 토로했다. 열악한 센터 현실을 봤을 때, 지표가 요구하는 사항들이 너무 과도하다는 것.

마포IL센터 관계자는 “현재 1년 내내 18개 사업을 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서울시 사업 참여 및 지원 노력‘ 항목을 충족시킬 인력이 없다. 사업비만 나오는 사업에 추가 인력을 투입할 수는 없다”면서 “보조금 증액 부분에 비해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2019년도인데, 평가 대상 기간이 2018년부터 2020년이다. 이미 지나간 2018년 상반기에는 기존 지표를 통한 평가를 받았는데, 새로운 지표로 또 적용이 되는 것은 혼란스럽다. 지금 인력도 적은데, 다시 예전 서류를 다듬고 하면, 직원들이 나가고, 남은 직원들이 감당해야 하지 않겠냐”면서 “새로운 지표가 확정된 후부터 평가가 적용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남은자IL센터 관계자 또한 “2018년도 사업이 평가에 들어가는 것은 과거의 서류를 봐야 한다는 의미가 있다. 2018년도를 아예 빼고, 올해부터 적용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건의했다.

한울림IL센터 관계자는 “새로운 지표를 만드시느라 고생하신 것은 감사하지만, 현장에서는 변화가 많다보니 대응에 어려움이 많겠다는 생각이 든다. 질적평가가 강화되면 갈수록 양적평가 못지 않게 힘들다”면서 “많이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준비할 것이 많다. 기관간 편차가 심하고, 현장 상근활동가들의 재직기간이 짧은 점 등을 고려해서 최대한 더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맑은IL센터 관계자는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활동하는 것은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되지만, 현재 평가지표는 성장에 발목을 잡을 것 같다”면서 “너무 어렵다. 국책사업 평가도 아니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 자립생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평가기준을 확 내려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