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서비스 공급자의 99%가 복지 분야에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현재 시행 중인 사회보장제도 중 사각지대 문제가 가장 심각한 제도로는 ‘공공부조’를 꼽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3일 사회보장평가연구센터 임완섭 연구위원이 집필한 ‘복지 분야 사각지대와 부정수급에 대한 복지서비스 공급자의 인식 비교: 사각지대와 부정수급 발생 유형을 중심으로’가 담긴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365호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는 시·군·구청 통합조사관리팀 97명, 주거급여사업팀 100명, 희망복지지원단 103명, 읍·면·동 주민센터 200명, LH 주거급여사무소 200명 등 총 700명의 복지업무 종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부정수급, 사각지대의 규모, 유형별 현황 인식 조사 결과가 담겨 있다.

이중 복지 분야 전반의 사각지대 규모에 대한 인식은 복지서비스 공급자의 99.3%가 복지 분야에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인식했고, 43.2%는 ‘사각지대가 많다’고 응답했다.

현재 시행 중인 사회보장제도 중 사각지대 문제가 가장 심각한 제도로는 ‘공공부조’가 꼽혔으며(35.1%), 그다음은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17.6%), ‘공공임대주택’(12.7%) 순이었다.

공공부조의 가장 대표적인 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중에서 사각지대 문제가 가장 심각한 프로그램은 49%가 ‘생계급여’라고 꼽았고 주거급여(25.7%), 의료급여(21.4%)가 뒤를 이었다. 반면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급여 기준선도 가장 높은 교육급여의 경우 응답 비율이 3.9%로 가장 낮았다.

복지제도 전반에 대한 사각지대 발생 사유는 ‘대상자가 신청하지 않아서(대상자 비신청)’가 45.7%로 가장 높았고, ‘제한적 대상 등 제도 설계 측면(구조적 배제)’도 36.1%나 됐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는 ‘구조적 배제’가 48%로 절반 가까이 꼽았으며 ‘대상자 비신청(36.7%)’, ‘대상자의 욕구 미충족(16%)’이 뒤를 이었다.

‘대상자의 비신청’ 사유는 ‘대상자가 몰라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복지제도 전반 70.9%,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67.3%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신청·선정 과정의 복잡성’, ‘선정 기준의 엄격성’이었다.

임 연구위원은 “‘사회적 낙인’과 같이 기존에 관심을 갖던 사각지대 발생 원인보다는 제도의 복잡성, 복지 대상자의 제도인지 여부 등과 같은 정보 측면의 원인이 사각지대 발생의 주원인임을 시사한다”면서 “지금까지의 제도 홍보 및 정보 제공 방식이 효과적이지 못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임 연구위원은 또한 “복지 프로그램의 대상자 중 정보 습득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인과 정보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1인 가구 등이 정보 부족으로 복지급여를 신청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