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한 자리에 모여 발달장애인당사자의 주거권과 문화향유권 보장을 촉구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이하 부모연대)는 1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안내실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부모연대는 지난 2018년 4월 청와대 앞 발달장애인 가족 집단삭발 투쟁, 청와대 삼보일배 행진투쟁, 68일 간의 노숙농성 투쟁을 실시하고 청와대의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을 이끌어냈다.

종합대책은 한국사회의 대표적 취약계층인 발달장애인을 보호하는데 범부처가 협력하고 국가와 지역사회가 발달장애인과 가족을 포용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이다. 영유아기, 학령기, 청장년기, 중노년기로 각각 필요한 지원이 담겼다.

그러나 종합대책은 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3개 부처의 계획만 반영돼 발달장애인에 대한 주거지원 대책은 찾아볼 수 없으며 문화향유에 대한 고민은 담겨있지 않다.

실제로 발달장애인 활동지원 등을 위한 욕구조사 및 정책과제 수립연구(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2011년) 자료에 따르면 전체 발달장애인의 78%가 문화 및 여가활동 방법으로 TV 및 비디오 시청을 하고 7.8%는 컴퓨터 게임·인터넷 검색 등을 했다.

이외의 창작적 취미 1.8%, 스포츠활동 1.7%, 가사일 1.1%, 종교활동 1.1%, 문화예술관람 0.7%, 사교관련 일 0.6%, 자기개발 0.6%, 여행 0.4%, 스포츠관람 0.1%으로 응답해 대부분의 발달장애인은 TV나 인터넷 등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2018 장애인통계자료에 따르면 전체 발달장애인 22만여명 중 10%가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생활하고 있고 8%는 자립생활 등 1인가구를 형성하고 있다. 나머지 82%는 가족 등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즉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의미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국토부, 문체부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게 부모연대의 주장이다.

부모연대는 발달장애인 문화예술진흥정책 수립, 관관향수 기회 확대, 지역사회 주거생활 지원 보장(공공주택공급), 지역사회 주거생활 지원체계 구축 등 내용의 정책요구안을 제시했다.

부모연대 윤종술 회장은 “발달장애인 주거 문제가 그동안 복지부 소관이었는데 앞으로는 국토부에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문화 체육 관광 분야도 복지 프로그램이 아니라 문체부에서 예산을 배정해서 진행해야만 진정한 사회 통합이 이루어진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모연대 김종옥 지부장은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울부짖음에도 응답 없는 정부를 보며 안타깝다. 발달장애인도 비장애인처럼 여행도 하고 문화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발달장애인도 자신의 꿈을 이루어가는 사회를 위해 투쟁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