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장애인 탈시설화 현황과 지원 정책 등 정리

국회도서관은 26일 팩트북 2022-5호(통권 제97호) ‘장애인 탈시설화’를 발간했다.

장애인 탈시설화는 장애인이 대규모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들과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운동, 철학, 정책 방향 등을 의미한다.

​이번 팩트북은 우리나라보다 먼저 탈시설화를 추진했던 미국과 유럽의 추진 과정과 지원 정책, 국내 탈시설화 현황과 관련 정책 동향, 관련 법령과 국회 논의, 각계 견해 등을 정리해 소개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대규모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면서 1960년대부터 탈시설화 정책을 추진해 왔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국가 주도 탈시설화 정책의 첫 걸음을 내디뎠으나, 정부의 정책을 둘러싸고 장애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국회도서관 이명우 관장은 “이번에 발간한 팩트북이 장애인의 권리와 장애인 탈시설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 관련 정책을 논의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출처 : 웰페어뉴스(http://www.welfare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