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가 내년 핵심 정책 활동과제로 장애등급제 폐지 ‘소득보장’ 영역 정책 반영, 권리보장법 제정 입법 활동 등을 꼽았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은 10일 서울 여의도 루나미엘레에서 ‘제23회 전국장애인지도자대회’를 개최, 올해 장애계 5대과제 추진성과 및 2022년 장애계 추진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먼저 한국장총 권재현 국장은 올해 주요 정책과제 성과로 ▲장애인탈시설 및 지역사회통합돌봄체계 구축 활동 ▲권리보장법 제정 입법 활동 ▲장애인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개선 활동 ▲정부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추진점검 및 차기과제 도출 ▲고령장애인 소득․일자리지원정책 마련 요구 활동 등을 들었다.

이어 내년도 장애계 핵심 정책 활동과제 10개로,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장애계 공동 대응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촉구 활동 ▲장애인 맞춤형 주거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 활동 ▲정부 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 관련 정책 활동 ▲장애인건강권 구축을 위한 이동수단 확보 및 의료비 지원 요구 활동 등을 들었다.

또한 ▲장애인 안전 및 재난에 대한 국가 전달체계 구축 ▲고령장애인 지원 정책 및 서비스 마련 정책 활동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 정책 활동 ▲활동지원 서비스 개선 정책 활동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 제도개선 요구 활동 등을 선정했다.

한국장총 권재현 국장은 “장애등급제 폐지 관련 내년 ‘소득 보장’ 영역이 예상돼 있는데, 아직 그림이나 논의점들이 공개되지 않았다. 장애계의 의견 도출 및 정책 반영이 필요하다”면서 “권리보장법 근간이 되는 장애등록제 폐지 도입을 새 정부의 논의점으로 가져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 관련 장애유형별 포괄적 의견 수림 및 정책 제안도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10개 정책 활동 과제 뿐 아니라 수많은 현안들이 생길 것이다. 연간 과제는 물론 정책 대응 활동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