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 장애인단체가 장애인거주시설 거주인 사망 사건과 매년 발생하는 거주인 학대 사건에도 탈시설 지원 계획조차 수립하지 않는 전남도를 규탄하며 탈시설 지원을 촉구했다.

전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남장차연) 등 12개 단체는 30일 오후 1시 전라남도청 앞에서 ‘화순군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의문사 진상규명 및 전라남도 탈시설 지원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남장차연에 따르면 지난 6월 화순군 소재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거주 장애인 사망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SBS TV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장애인 당사자의 죽음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의혹을 심층 보도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전남장차연은 지난 6월 10일과 11월 23일 화순군청 앞에서 두 차례에 걸친 기자회견을 통해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사망 사건과 관련한 화순군의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부실한 관리‧감독을 규탄했다.

특히 11월 23일 기자회견 이후 이루어진 화순군과 면담을 통해 화순군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을 위한 TF팀을 구성했고, 장애인 거주시설 부실 관리 감독 인정 공식 사과,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합동특별감사 실시, 탈시설 지원 계획 수립 및 예산 반영, 문제 장애인 거주시설 즉각 폐쇄 등 4가지에 대해 실행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전남장차연은 “전라남도는 도내 장애인 거주시설들을 컨트룰 타워 역할을 해야 하지만, 뒷짐만 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설명했다.

이어 “전남도에서는 이번 장애인 사망 사건뿐 아니라 해마다 장애인거주시설 학대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특히 2017년 서울시를 시작으로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등 광역지방자치단체들은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을 위한 탈시설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전남도는 아직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들을 위한 탈시설 지원 계획조차 수립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들 단체는 전남도에 ▲화순군 장애인거주시설 의문사 진상규명 책임져라 ▲장애인 학대 및 의문사 관련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취소하라 ▲2022년에 화순군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 지원 조사에 따른 지원주택마련과 탈시설 예산 반영을 촉구했다.

또한 ▲탈시설계획 수립 ▲탈시설계획 수립 TF 구성 ▲탈시설을 권리로 인정하고 탈시설권리 선언 ▲전남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조례 즉각 제정을 요구했다.

전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미화 상임대표는 “의문투성이인 장애인거주시설 거주인의 죽음에 대해 전남도는 명확히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하며 기관을 폐쇄해야 하지만 5개월이 지나도록 변한 것이 없다”며, “전남도는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전남도는 인권유린 기관을 폐쇄하고 해당 시설에서 살고 있는 장애인 당사자들을 지역사회로 자립 시키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답변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박대희 부회장은 “우리는 지난 6월 시설에서 한 장애인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알게 됐다. 이후 5개월이 지났음에도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고 처벌받은 사람도 없다. 대책조차 나오지 않았다”면서 “이 사건은 화순군만이 책임질 일이 아니다. 22개 도를 책임지는 전남도 또한 책임을 져야하고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 정책에 따라 이러한 인권유린 사태가 벌어진 시설은 폐쇄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전남도는 행정명령 등을 통해서 인권유린 시설을 폐쇄하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탈시설 자립생활 정책을 수립하라”고 외쳤다.

출처-애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