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이 지정한 29번째 ‘세계 장애인의 날’인 3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이른 아침부터 “2022년 장애인 생존권 예산 쟁취”를 위한 ‘빡센’ 투쟁을 펼쳤다.

오전 7시 45분쯤부터 1시간가량 5호선 여의도역부터 공덕역까지 출근길 지하철 투쟁을 시작으로, 기획재정부 홍남기 장관 집 앞에서의 집중투쟁대회, 그리고 다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 농성장으로 이동해 결의대회까지 이어온 것. 이들의 투쟁은 오후 1시 반쯤 국회 앞 행진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전장연은 전날인 2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선거 비장애중심주의 철폐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1박 2일 농성에 돌입한 바 있다.

전장연은 이번 투쟁을 통해 내년도 장애인생존권 예산 쟁취는 물론, 당장 시급한 장애인 법안 제‧개정을 압박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발의한 일반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 내용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콜택시 지역 간 이동 차별 철폐 내용이 담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을 요구했다.

또한 제정법으로는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권리로 명시한 장애인평생교육법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263일째 농성하며 요구 중인 장애인탈시설지원법 및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거듭해서 촉구했다. 이를 위해 OECD 가입국 평균 예산의 절반에 못 미치는 우리나라 장애인 예산을 확대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전장연의 투쟁에도 불구하고, 이날 오전 통과된 내년도 확정 예산에는 이들이 요구하는 장애인 생존권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는 평가다.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를 요구하며 9일째 단식농성을 펼친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국회 증액을 통해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시간이 월 125시간으로 늘어남에 따라 농성을 접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장연 권달주 상임공동대표는 “국회에서 2022년도 예산이 통과됐지만 장애인권리예산은 제대로 확보되지 못했다.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이 24시간 국가책임제 외치며 단식했지만 아직도 멀었다”면서 “언제까지 이 추운 날 장애인들을 길가에 내모는 정책을 일관할 것이냐”고 정부와 국회을 향해 울분을 통했다.

이날 예산안 처리를 하고 온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예결위 심의를 하면서 저상버스 예산 확보 부분을 반영하라고 요청했지만, 오늘 아침에 통과된 예산안에는 누락돼 있어 너무 속상하다”면서도 “국회는 끝나지 않았다. 1년 동안 열심히 활동해서 2023년도 예산안이 다뤄지고 통과되는 이 시점에는 지금보다 더 증액돼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있길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 김수정 대표는 “부모연대는 9일간 단식농성을 진행했고, 아마 오늘로 끝내는 것 같다. 조금씩 투쟁할 때마다 조금씩 나아지는 장애인정책들에 너무나 감질나고 화도 나지만,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아무도 해주지 않는다”면서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를 지역 내 24시간 지원체계를 구축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법률 제‧개정 수준은 어떨까? 전장연이 요구한 교통약자법 개정안은 기획재정부 반대에 부딪혀 논의조차 제대로 안되며,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안 또한 지지부진하기는 마찬가지다.

전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미화 공동대표는 “탈시설 하려면 최중증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가 마련돼야 하지만 그런 예산은 찾아볼 수 없고, 현재 정부는 얼마 안 남겨두고 있다. 달랑 탈시설 로드맵만 발표한 상태”라면서 “국제사회에서도, 유엔에서도 탈시설을 권고했다.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더 이상 지체 말고 탈시설지원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서 공동대표는 “법률 없이 탈시설 로드맵으로만 대충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면,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망망대해 대하같다”면서 “21대 국회에서 시급히 탈시설지원법을 제정해 구체적 법률에 근거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만들고 예산을 편성하라”고 압박했다.

한편,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박경석 이사장은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만나 교통약자법 개정안, 장애인평생교육법, 장애인권리보장법,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안 등 4개법안을 연내 통과시켜달라며 요구한 점을 공유했다. 이를 위한 간담회가 차주 이뤄질 예정이다.

박 이사장은 “투쟁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에게 반드시 통과시켜달라고 이야기할 것”이라면서 “충분히 시간을 줬으니까 구차한 변명말고 통과시켜달라”고 압박했다. 또한 박 이사장은 “교통약자법 개정안이 올해 통과될 때까지 다음주 월요일(6일)부터 매일 오전 7시 30분 지하철 타기 투쟁을 펼치겠다”고도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