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장애인예산 편차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장애인 1인당 예산액이 최대 2.5배까지 차이나고 있는 것.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17개 광역시‧도의 장애인 정책예산 모니터링’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이번 광역시‧도 장애인 정책예산 모니터링은 2021년 17개 광역시‧도의 예산서를 수집, 5~6월에 걸쳐 2개월간 핵심키워드를 통해 장애인예산을 발췌했다. 발췌에 참여한 모니터단원은 장애인 당사자 4인 및 비장애인 2인, 총 6인이다.

분석 결과, 2021년 17개 광역시‧도 장애인 1인당 예산은 평균 235만8000원이다. 2019년 평균 186만9000원에서 20.7% 상승한 금액이다.

광역시‧도별로 살펴보면 장애인 1인당 예산이 지역별 최대 2.5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1인당 예산이 가장 많은 지역은 대전으로 416만1000원인 반면, 가장 낮은 곳은 강원으로 168만6000원이다.

강원도 장애인 수가 1만 명이 넘는대도 불구하고, 이 지역의 장애인에게 쓰이는 예산은 대전의 1/2 수준에도 못 미친다는 분석.

모니터링센터 고영란 연구원은 “지방정부 재정 상황에 따라 장애인 정책예산의 확충은 지역별로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역별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은 강구되야 한다”면서 “민선 7기 남은 1년의 장애인정책은 광역시‧도별 균형적 발전과 유기적 연결을 이루어 시대의 요구에 발맞추어 지방자치를 구현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출처-애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