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교육대학교 총장이 장애인단체의 중증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입시성적을 조작해 탈락시키려 했던 사건은 한 사람의 일탈이 아닌 대학교가 책임져야 할 구조적인 문제로 공식 사과가 필요하다는 요구를 수용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교육권위원회(이하 전장연) 등 7개 단체는 8일 오후 3시 진주교육대학교 총장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진주교육대학교 총장 및 임직원과의 면담을 통해 이 같은 확답을 받아냈다.

이 사건은 지난 4월 10일 경향신문이 한 국립교대 입시전형 과정에서 중증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성적을 조작했다는 내부고발 사실을 보도함에 따라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대학의 입학사정관 A씨는 입학관리팀장으로부터 2018년 수시모집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과정에서 시각장애 1급 학생의 성적을 3차례 이상 조작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지시에 따를 수 없다고 하자 지켜보는 앞에서 점수를 바꾸게 했으며 장애인 비하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후 검찰이 해당 사건을 ‘위계공무집행방해’로 판단해 재판에 넘겼고,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대학교에서 장애인을 탈락시키기 위해 성적을 조작했다는 사실에 장애계는 큰 충격을 받았으며 대학의 수시모집 과정에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으로 더 많은 장애 학생들이 이와 유사한 피해를 보았을지도 모른다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전장연에 따르면 2006년 교육공무원에 대해 장애인의무고용(3.4%)이 적용됐으나 교육부는 15년간 한 번도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했고 의무고용률 미달에 따른 고용부담금마저 부칙 장애인고용촉진법 부칙 제2조 교육감의 부담금 납부에 관한 특례로 감면 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단체는 진주교육대학교 총장과의 면담을 통해 ▲진주교대 장애학생 입학차별에 대해 총장과 관련자는 책임지고 사과하라 ▲사건과 관련된 전면적인 재조사와 재발방지대책 마련하라 ▲진주교대 내 장애인차별에 대한 실질적인 공동조사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진주교육대학교 유길한 총장은 “사과를 하겠다. 단 사과의 방식과 시기는 장애인단체와 협의 후 진행을 해야 한다”며, “재발 방지에 관한 조치와 공동실태조사 부분도 할 생각이 있다”고 답했다.

한편 면담 전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 김수정 참교육실장은 “20년 가까이 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지만, 장애 동료를 만나 본 적은 없다. 이 사실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지 않았던 것이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이건 비장애인이건 모든 사람은 스스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자 한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학생과 학생으로, 교사와 학생으로, 교사와 교사로 만나는 것이 특별하지 않은 날이 오기를 꿈꾼다. 중증장애인이라 하여 성적을 조작해 교사의 꿈을 짓밟은 진주교대의 사건을 마주하며 분노를 느낀다. 이는 명백한 장애인차별이다”고 꼬집었다.

진해장애인인권센터 민경선 사무국장은 “헌법에 따라 모든 국민은 누구나 교육받을 권리가 있고 누구에게도 학습권을 침해받을 권리는 없다. 하지만 진주교대에서 단지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억울한 차별 사건이 발생했다”며, “교육부는 장애인 교원을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지난 15년간 단 한 번도 장애인고용률을 지킨 적이 없다. 애초부터 장애 학생을 많이 뽑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 교원은 부족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입시 성적조작이라는 자체보다 이 사회가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것에 대해 분노스럽고, 교육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지금까지 아직도 대답도 내놓지 않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나고 속이 뒤집힌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한 명의 팀장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 자체의 문제이며 책임져야 할 사람은 총장이다. 총장이 사과해야 한다. 이런 교육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 한 문제가 다람쥐 쳇바퀴처럼 반복될 뿐이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문제는 현재 교육의 근본적 문제라는 것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만 바꿀 수 있다”면서 “이 책임을 묻는 싸움을 끝까지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