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오)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국회방송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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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과제 ‘장애인 탈시설’ 4년째 감감무소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상임위 첫 신고식을 마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국정과제인 ‘장애인 탈시설’ 지지부진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먼저 최 의원은 권 장관을 향해 “탈시설이 국정과제인 것은 알고 있냐. 얼마나 됐냐”고 물었고, 권 장관은 “정부 출범할 때 됐으니 4년정도 됐다”고 답했다.

이에 최 의원은 “4년 됐는데 눈에 보이는 상황이 하나도 없다. 지난 국감때 전 장관께서 연내 로드맵을 하겠다고 답했는데, 그 후 발표한 내용이 없다”면서 “복지부가 소극적으로 나오다보니까 의지가 없다, 국정과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든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 의원은 “심지어 탈시설이라는 단어 자체를 복지부내에서 금기시 한다는 말도 나온다. 누구를 눈치보고 그 단어를 쓰지 않는지 의심이 간다”면서 “탈시설 대신 지역사회전환이라고 하는데, 맞는 말이긴 하지만 지금 우리 현실에서는 장애인이 시설에서 나와야 한다는 인식 자체를 국가가 제시해야 하고, 당사자, 부모, 지자체, 사회 인식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최 의원은 “복지부가 탈시설 정책을 교묘하게 회피하고 있다. 대체할 수 없는 다른 정책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권리보장법으로 대신하려 한다”면서 “당연히 반드시 필요하지만, 탈시설 추진 한 축인 교집합이지, 대신해서 할 수 없다”고 강하게 압박했다.

이 같은 복지부의 의지 부족으로 최 의원은 탈시설장애인이 줄고 있는 반면, 시설에 들어가는 장애인이 늘고 있고, 지자체 지원 내용도 일관성이 없다고 짚었다. 또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신아재활원 사례를 들며, "117명 중에 절반 넘게 감염됐는데, 현재 한명도 탈시설 못하고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답답한 실정“이라고 분노를 표했다.

이에 최 의원은 “지금 당장 탈시설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언제까지 하고, 누가 어떻게 소통해서 언제까지 계획 수립할 건지는 나와야 한다”면서 “온 역량을 집중해서 해야 하는데 힘과 시간을 낭비해선 안된다”면서 탈시설 추진 및 로드맵 발표를 주문했다.

이 같은 지적에 권덕철 장관은 “핵심미션으로 탈시설 로드맵을 만들겠다”면서도 “실제 탈시설이 되려면 여건이 만들어져야 한다. 시설 장애인 욕구도 조사해야 하고 필요한 여건, 재정적, 행정적인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니 로드맵 수립에는 시간이 소요된다”고 답했다.

 출처-애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