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장기화 활동지원사 생계보장 1인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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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0-10-11 15:19 조회4,004회 댓글0건본문
코로나 장기화 활동지원사 생계보장 1인시위
사회서비스 공공운영·고용유지지원금 직접 지원 요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10-07 13:38:48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활동지원사지부(이하 활동지원사 지부)가 7일부터 국회 앞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생계보장과 안전을 위한 정부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무기한 1인시위를 시작했다. 이날 활동지원사지부 구범 고문이 1인시위 첫 주자로 나섰다.
활동지원사지부는 ‘위드 코로나’를 준비해야 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 활동지원사는 비대면 근무가 불가능하고, 이용자의 서비스 중지 요구 시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점 등을 이유로 양극단의 어려움을 동시에 겪게 된다고 우려했다.
활동지원사지부는 “활동지원사는 비대면 재택근무가 불가능하고, 이용자가 감염 우려로 인해 서비스 중지를 요구하거나 자가격리에 들어갈 경우 임금이 한 푼도 발생하지 않아 수시로 생계위협에 처한다”면서 “공공서비스 확대와 유급휴업을 보장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등 재가서비스의 국가책임 및 공공운영 확대를 위해 ▲사회서비스원법 제정 ▲중앙정부 예산책임 강화 ▲수가 현실화 등도 함께 요구했다.
활동지원사지부는 ‘위드 코로나’를 준비해야 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 활동지원사는 비대면 근무가 불가능하고, 이용자의 서비스 중지 요구 시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점 등을 이유로 양극단의 어려움을 동시에 겪게 된다고 우려했다.
활동지원사지부는 “활동지원사는 비대면 재택근무가 불가능하고, 이용자가 감염 우려로 인해 서비스 중지를 요구하거나 자가격리에 들어갈 경우 임금이 한 푼도 발생하지 않아 수시로 생계위협에 처한다”면서 “공공서비스 확대와 유급휴업을 보장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등 재가서비스의 국가책임 및 공공운영 확대를 위해 ▲사회서비스원법 제정 ▲중앙정부 예산책임 강화 ▲수가 현실화 등도 함께 요구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일이 끊긴 활동지원사의 생계대책을 위해 ▲노동부는 사업주 수익을 기준으로 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문제점 보완 후 노동자 직접지원 ▲복지부는 코로나로 인해 일이 끊긴 활동지원사 유급휴직 지원 예산 편성 등을 촉구했다
출처-에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