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 특별공급제도 이용 부정청약으로 9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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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0-08-30 21:54 조회1,970회 댓글0건본문
장애인단체 대표가
브로커와 공모해장애인 등 명의 빌려
아파트 청약 부정당첨
국토부, 고가주택 대상
실거래 조사 결과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신고된 전국 고가주택을 대상으로 한국감정원과 함께 실시한 실거래 조사 결과와 2월 21일 출범 이후 진행된 집값 담합, 무등록중개 부정청약 등 부동산 범죄수사 결과를 8월 25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를 통해 발표하며 위장전입·장애인 등 특별공급제도 이용 부정청약으로 9건(12명이) 입건됐고 26명을 추가수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애인단체 대표를 맡고 있는 C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총 13명에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접근했다. C 씨는 브로커 D와 공모해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명의를 빌려 아파트 특별공급에 청약해 부정당첨을 받은 후 전매차익을 실현했다.
현재 피의자 C, D 및 가담자 5명은 입건됐고 명의대여자(13명 내외)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 중이다.
한편 경찰청은 이번 실거래 조사에서 탈세 의심사례로 통보받은 자료 중 자금출처와 변제능력이 불분명한 세금탈루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할 계획이며, 금융위, 행안부, 금감원도 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사례에 대해 금융회사 점검 등을 통해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대출금 사용 목적과 다르게 용도 외 유용한 것으로 최종확인되는 경우 대출 약정 위반에 따른 대출금 회수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출처 : 미디어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