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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상황에서도 필수서비스 지속적 제공위한 ‘지역 중심 긴급 돌봄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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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0-08-30 21:56 조회2,0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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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유은혜 부총리 주제로 8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사회서비스의 공공역할 확대 및 지역 중심 긴급 돌봄 체계 구축 등이 포함된 ‘사회서비스 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는 지난 10여 년간 사회서비스 일자리 정책을 중심으로 양적으로 꾸준히 성장해 왔으나, 저출산·고령화·맞벌이·1인 가구 증가 등 인구·사회구조의 변화로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점차 복잡·다양화되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사회안전망의 한 축으로서 사회서비스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돌봄 공백과 사회서비스 현장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와 위기 상황에도 작동 가능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체계 마련을 목표로, 이번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서비스 제공 주체로서 공공의 역할을 확대하고,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필수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 중심 긴급 돌봄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대면 서비스를 보완하기 위해 비대면 방식 등 서비스 제공방식을 다양화하고, ‘코로나 우울(블루)’ 지원을 위한 심리·상담 서비스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비스 공급체계 정비를 위해 통합적 품질관리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서비스 제공기관과 인력에 대한 질 관리 방안도 수립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향후 비대면·디지털 서비스 등 미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적극 발굴하고, 근로여건 개선을 통해 일자리 질을 높임으로써, 사회서비스 질을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사회서비스 혁신 추진방향을 바탕으로, 관련 연구용역과 전문가·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연말에 ‘사회서비스 혁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출처 : 미디어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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