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대문서, “활동가들이 경찰 밀쳤다”고 주장하지만…
평화집회 중 갑자기 장애인 끌어낸 경찰들
장애인 지원하던 비장애인 활동가 체포
체포에 항의한 중증 뇌병변장애인 활동가도 체포
변호사 “요건 못 갖춘 위법한 체포”
전장연, 인권위 진정 제기 및 국가배상 청구 예정

서울 남대문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 하민지

서울 남대문경찰서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 활동가들을 폭력적으로 연행했다. 남대문서는 “활동가들이 경찰을 밀치며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주장 중이다.

이에 전장연은 13일 오전 10시, 남대문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대문서는 합법적으로 신고된 공간에서의 선전전조차 불법으로 만들고, 장애인 활동가에 대한 폭력대응에 항의한 걸 공무집행방해라 주장합니다. 날조이고 편집이며 정보조작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임동균 남대문경찰서장을 상대로 국가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경찰 수십 명이 울타리를 치고 행진을 가로막고 있다. 사진 정동은 서울시협의회 활동가

경찰벽 때문에 행진경로가 차단된 상황이다. 장애인 활동가들이 오도가도 못한 채 있다. 사진 정동은 서울시협의회 활동가

- 평화로운 행진 중 갑작스러운 진압… “여기 행진경로 아니야?”

지난 11일 오후 1시, 전장연 활동가 400여 명은 서울시 서대문구 독립문 사거리 인근에서 전국장애인노동자대회를 열었다. 이후 오후 3시부터는 민주노총이 주최한 전국노동자대회 행진에 참여했다. 당시 서대문역 일대에서 총 5만여 명이 행진 중이었다.

전장연이 집회 당일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한 라이브 영상에 따르면, 전장연 활동가들은 오후 5시경 서울시 중구 서소문 인근에서 “비정규직 철폐하자”, “윤석열은 퇴진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평화롭게 행진하고 있었다. (관련 영상: 전국장애인노동자대회)

그러던 중 갑자기 경찰 수백 명이 큰 울타리를 치고 전장연의 행진을 막아서기 시작했다. 활동가들은 “뭐야? 우리 왜 포위된 거야?”, “왜 우리만 이렇게 동그랗게 (포위된 채로) 있어?”라고 웅성거리며 행진을 멈췄다.

탁영희 노들장애인야학(아래 노들야학) 교사가 “왜 막는 거예요?”라고 묻자 경찰은 “차 한번 보내준대요”라고 답변했다. 차량정체가 해소되길 기다리던 자동차들이 주행할 수 있도록 행진을 잠시 끊었다는 의미다. 탁 교사는 14일 비마이너와의 통화에서 “경찰이 ‘못 가고 기다리고 있는 차들을 한번 보내줘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줄 알았어요”라고 말했다.

행진이 막힌 지 5분도 안 돼서 남대문서는 안내방송을 내보냈다. 남대문서 경비과장은 “집시법 등 위반에 대해서 남대문경찰서에서 채증을 실시하겠습니다. 지금 즉시 차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경고했다. 안내방송을 들은 활동가들은 갸우뚱하며 “여기 행진경로 아니야?”, “맞는데?”라며 서로 확인했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그 공간은 평화적인 집회가 신고된 곳이었습니다. 남대문서는 민주노총과 함께 협의하며 진행된 행진, 합법적으로 신고된 공간에서의 선전전조차도 불법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날조이고 편집이며 정보조작”이라며 강력하게 규탄했다.

정동은 서울시협의회 활동가가 눈물을 흘리며 발언 중이다. 사진 하민지

- 20분 만에 끌려 나간 장애인들… 정동은 활동가 체포

당시 박 대표는 경찰과 행진 재개 시점을 의논하고 있었다. 그는 “그때 남대문서 경찰, 민주노총 관계자와 대화했습니다. 차량 통행을 기다리면서 저희(전장연)는 뒤쪽에서 오고 있는 장애인 동지들을 기다렸다가 함께 행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라고 말했다. 탁 교사 또한 “뒤쪽에서 행진하고 계신 분 중에 노들야학 학생이 많았어요.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발달장애인 학생들인데 함께 만나서 행진할 수 있게 기다리려고 했어요”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경찰들이 장애인 활동가들을 휠체어째로 들어서 인도로 옮기기 시작했다. 정동은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활동가는 “그렇게 하시면 위험해요. 본인이 직접 이동하실 거니까 휠체어를 잡지 마세요”라고 외쳤다. 그러나 경찰은 아랑곳하지 않고 활동가들을 끌어냈다.

이 과정 중 문애린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이 휠체어에서 낙상했다. 휠체어의 컨트롤러와 팔걸이도 파손됐다. 이때 정 활동가가 문 소장에게 천천히 다가왔다. 경찰을 향해 위협을 가하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다. 문 소장을 향해서만 다가오고 있었다. 정 활동가는 기자회견에서 “그분(문 소장)의 목과 허리에는 디스크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폭력적으로 끌어내려고 해서 저는 그분을 안전하게 휠체어에 앉히고자 했습니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정 활동가의 팔, 다리, 어깨 등을 거칠게 낚아채며 그를 끌어냈다. 문 소장은 아스팔트 바닥에 누운 채로 한참을 있었다. 경찰 중 누구도 휠체어에서 낙상한 문 소장에게 적절한 지원을 하지 않았다. 다들 멀뚱멀뚱 문 소장을 보고만 있었다. 정 활동가는 “저는 20년 넘게 사회복지사로 활동했으며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있습니다. 당시 현장에선 장애인 활동가들의 안전과 활동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장애인 활동가들로부터 저를 떼어냈습니다”라고 증언했다.

경찰은 정 활동가를 끌어낸 지 얼마 안 돼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한다고 알렸다. 정 활동가는 계속 “장애 특성을 무시하고 폭력적으로 끌어내면 안 됩니다. 저는 장애인들의 안전과 활동을 지원하려 했을 뿐입니다”라고 외쳤지만 무시당했다.

경찰이 울타리를 쳐서 전장연 활동가의 행진을 막고, 장애인 활동가들이 전부 끌려 나가고, 정 활동가가 체포 고지를 받는 모든 일이 단 20분 만에 벌어졌다.

​경찰 여러 명이 이창준 전남장차연 집행위원장의 신체를 압박하고 있다. 사진 전장연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 캡처

- 이창준 위원장도 체포… 휠체어 파손돼

그때 이창준 전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집행위원장의 전동휠체어는 정 활동가를 향했다. 이 위원장은 14일 비마이너와의 통화에서 “갑자기 정동은 동지가 잡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의하러 간 건데 경찰은 내가 경찰을 때리고 밀쳤다 그러더라고요”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중증 뇌병변장애인이다. 장애특성상 팔과 다리의 움직임이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쭉 뻗어질 수도 있다. 경찰은 이 위원장의 장애특성을 무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조사할 때도 계속 ‘경찰관 때렸느냐’, ‘왜 때렸느냐. 그냥 때렸느냐’고 물어봤어요. 때린 적이 없는데 제가 공무집행방해를 했다네요”라며 허탈해했다.

전장연 라이브 영상에 따르면, 오히려 경찰이 이 위원장의 신체를 압박하고 있었다. 경찰 여러 명이 이 위원장의 어깨, 팔, 다리 등을 꾹 누르며 붙잡고 있었다. 이 위원장은 “경찰이 제 전동휠체어를 임의로 조작해서 수동휠체어로 만들었어요. 결국 휠체어가 파손됐고 다리에도 멍이 들었습니다”라고 말했다.

정동은 활동가의 발. 체포 중 경찰로 인해 부상을 당해 시퍼렇게 멍이 들었다. 사진 정동은 서울시협의회 활동가

​​이창준 전남장차연 집행위원장(왼쪽)과 정동은 서울시협의회 활동가(오른쪽)는 유치장에 24시간 갇혀 있다 풀려났다. 사진 박철균 전장연 활동가

- 유치장에서도 차별… 장애인이 식사지원 요청하자, 경찰 ‘환장하겠네’

경찰서 안에서도 인권침해는 계속됐다. 정 활동가가 보내온 영상에 따르면, 그는 “아픕니다. 병원에 데려다주세요”라고 재차 요구했지만 경찰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유치장 들어간다 하니까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니 안 아픈 것 같기도 하네요.”

“아프다면서 팔 어떻게 그렇게 들고 있어요?”

“나중에 이의제기하시면 돼요.”

“아프다고 해도 그냥 데리고 와.”

“여기가 장난 치러 온 데야? (반말하지 마시라고 요구하자) 반말한다, 왜?”

정 활동가는 13일, 서울시 노원구의 한 정형외과에서 경추·요추·늑골·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다리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진단받았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이었지만 정 활동가는 하루를 꼬박 경찰서에서 보내고 12일 오후 6시경이 돼서야 풀려났다.

이 위원장 또한 체포 중 부상을 입어 강북삼성병원에서 타박상 등을 치료받고 남대문서로 갔다. 남대문서에서는 음식을 한 입도 못 먹고 버려야 하는 일을 겪었다. 이 위원장은 “저녁을 먹으라고 하는데 제가 장애특성상 김밥을 먹는 게 편해서 김밥을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김밥이 없다면서 뜨거운 칼국수를 시켜주는 거예요. 혼자 못 먹는다고 먹여 달라 했더니 경찰이 ‘환장하겠네’라며 한 젓가락 먹여줬는데 뜨겁고 먹기가 불편해서 한 입도 먹지 못하고 버렸어요”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활동지원이 필요하다. 나는 장애특성상 누워 있어야 한다. 그리고 밀폐된 공간에 있으면 숨쉬기 어렵다’고 재차 호소했지만 경찰은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다. 결국 이 위원장은 조사 중 헛구역질에 구토까지 했다고 한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 현수막에 “남대문 경찰서”라고 적혀 있다. 사진 하민지

-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반인권적인지 보여주는 사건”

최현정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남대문서의 폭력 연행의 위법성에 관해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정 활동가의 행위는 범죄라고 할 수 없습니다. 경찰이 장애인 활동가의 안전을 침해할 수 있는 상황이 되자 이에 항의했을 뿐입니다. 또한 정 활동가는 직업이 활동가인 사람으로, 도망할 염려가 없습니다. 집회 현장에선 경찰이 채증을 하고 (촬영하는) 참여자도 많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정 활동가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고, 이에 항의하는 이 위원장을 같이 체포한 것은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체포였습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경찰은 전장연의 집회에 과잉대응하고 있습니다. 집회 때마다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위법하게 활동가를 연행하고 조사 후에도 즉시 석방하지 않고 장시간 잡아두는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조사를 위한 공무집행이라기보다는 활동가를 위축시키고 전장연 집회를 방해하려는 것으로 보일 정도”라며 “경찰의 직무행태를 강하게 규탄하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촉구합니다”라고 했다.

실제로 지난 7월, 박 대표와 그의 활동지원사 ㄱ 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박 대표는 장애인은 탈 수 없는 계단버스를 가로막으며 ‘비폭력·불복종 버스행동’을 벌이다 체포됐다. 경찰은 휠체어 이용자를 태울 경찰차가 없다며 박 대표를 일반차량에 욱여넣었다. 이 과정에서 박 대표가 뒤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활동지원사 ㄱ 씨는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박 대표의 활동을 지원했을 뿐인데 함께 체포됐다. (관련 기사: 비마이너 ‘전장연 박경석 체포 중 뒤로 넘어져… 일반차량에 욱여넣은 경찰’)

이에 박 대표와 ㄱ 씨는 지난 9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5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첫 변론이 진행됐다. (관련 기사: 연합뉴스 ‘전장연 "버스 태워달라한 지 2분만에 체포…국가공권력 남용"’)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발언 중이다. 사진 하민지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날 집회는 우리 민주노총이 주최했습니다. 매우 평화적인 집회였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인권탄압이 도를 넘었습니다. 우리가 집회·시위를 하다 보면 활동가가 연행되는 일이 벌어지지만 이번 사건은 지나치게 도를 넘은 것 같습니다”라며 “이 사건은 작은 사건이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와 윤희근 경찰청장이 얼마나 반민주적, 반인권적인지 보여주는 사건입니다”라고 규탄했다.

출처 : 비마이너(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5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