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삭감 두려워 수급자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해”
‘소득산입 유예제도·소득에 따른 단계적인 급여 감액’ 제언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맹은 21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초생활수급장애인의 고용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에이블뉴스

기초생활수급 장애인들이 일을 하고 싶어도 소득이 생기면 주거·의료급여가 삭감될까 두려워 수급자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21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기초생활수급장애인의 고용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발제하는 나사렛대학교 인간재활학과 우주형 교수. ©에이블뉴스

장애인 수급자 대부분 의료급여 때문에 수급자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해

나사렛대학교 인간재활학과 우주형 교수는 “1998년 패러림픽 이후로 장애운동이 시작됐고, 첫 화두가 장애인 고용이었다”며, “이후로 ‘장애인고용촉직 및 직업재활법’과 ‘장애인 고용의무제’ 등 관련 제도들이 제정됐으나 충분한 장애인 고용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비공무원부문과 공공기관영역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상회하지만, 정부의 공무원부문과 민간 기업은 3%에도 못 미치고 있다. 또 2020년 기준 장애인 경제활동참가율은 37%로, 전체인구 경제활동참가율63%에 비해 매우 낮은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21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기초생활수급장애인의 고용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토론하는 주식회사 천운 양승혁 대표이사. ©에이블뉴스

장애인에게 노동이란 소득뿐 아닌 삶의 활력소이자 자존감의 근간

주식회사 천운 양승혁 대표이사는 약 5년 동안 제주도에서 중증장애인 160여 명의 취업을 알선하며 현장에서 ‘왜 중증장애인에게 일자리가 필요한지’에 대해 느낀점에 대해 발표했다.

양승혁 대표이사는 “노동에 대한 욕구가 있는 중증장애인은 일을 함에 있어 돈의 중요성이 아니라 일을 한다는 것 자체에 자긍심을 가지게 됐고, 삶의 활력소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한 장애인 당사자는 일을 하게 되어도 다행히 주거·의료 급여가 삭감되지 않고 생활급여만 삭감됐는데, 비록 일을 해도 수급자일 때보다 약 10만 원 정도밖에 더 수익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일을 하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섰다”며, “많지 않은 시간이지만 일을 하면서 밖에 나가고 그 모습을 가족들에게 보여주는 것 자체가 삶을 지탱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노키오자립생활센터 정만훈 소장은 “기초생활보장제도와 20여 년간을 살아오면서 노령층과 장애인 등 빈곤계층의 어려움을 봐왔다. 그들의 삶에는 무력감과 우울감이 깊이 깔려있었고 삶의 역동이 보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역기능적인 요소를 개선하고, 협소하고 소극적인 국민 지원 태도를 넘어서야 오히려 국가적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21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기초생활수급장애인의 고용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토론하는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지형근 사무관. ©에이블뉴스

고용노동부, “소득산입 유예제도 등 의견, 신중하고 긴밀한 협의 필요”

출처 : 에이블뉴스(http://www.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