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다 장애인인데 어떻게 결혼해서 살 거냐. 네 몸도 건사하지 못하면서' 연애하는 것조차 눈치를 봐야 해요.”

“연애를 3년이나 했는데, ‘최중증인데 며느리 노릇이 가능하겠냐?’ 라고 친정에서도 반대를 많이 하더라고요.”

장애인들이 결혼 및 출산 관련 어려움을 겪고 있어 선택권 확보를 위한 충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하나로 모아졌다. 성적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생애주기별 성교육부터 ‘동료상담’을 활용한 가족관계 개선을 위한 상담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문화날개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과 함께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중증장애인의 결혼과 출산’이라는 주제로 정책제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은평늘봄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선윤 대표는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 속 성인 남녀 장애인 15.3%가 미혼인 점 등을 들며, 장애인은 이성교제 어려움, 연애 기간 주위의 부정적 시선, 가족 반대 등의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저들도 연애하나?.,“끼리끼리 논다ˮ 등의 반응 아니면 대단한 사랑이다ˮ란 말에 어딘가 모르게 너희가 해봤자지ˮ 란 부정적인 시선이 깔린 경우가 많다는 것.

김선윤 대표는 "저도 연애 3년 만에 결혼했는데, 주변에서 '둘 다 장애인인데 어떻게 결혼해서 살 거냐. 네 몸도 건사하지 못하면서'라고 걱정했다. 연애하는 것조차도 눈치를 봐야 하는 현실"이라면서 "많이들 공감하실 거라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중증장애인 연인들은 결혼을 결심하기까지 “우리가 결혼할 수 있을까?’ 결혼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주위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까?, 부모님이 결혼을 허락하실까?ˮ 등으로 결혼을 결심하기부터 많은 어려움을 경험한다.

김 대표 또한 가족의 반대에 부딪혔다. 김 대표는 “친정에서 네 몸이 최중증인데 어떻게 며느리 역할을 할 것이냐. 시집가서 네 역할을 할 수 있겠냐고 반대했다”고 토로했다.

결혼 후에도 ▲경제적인 어려움 ▲부부갈등 해결의 어려움 ▲주변 가족들과의 관계 ▲임신, 출산, 육아의 어려움 등의 문제점도 생긴다고 했다. 김 소장은 ”결혼을 해도 부모님들이 며느리 노릇 못한다고 구박하고 다른 형제와 차별하는 등 어려움으로 인해 파경을 맞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현재 장애인 결혼과 출산 지원 관련한 법규가 매우 협소하다며, ▲장애 유형별 생애주기별 성교육 ▲실질적인 인식개선 교육 및 캠페인 ▲돌봄체계 현실화 ▲장애인 가정의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국가 책임 ▲가족관계와 인간관계 개선을 위한 심리적, 정서지원을 위한 상담체계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 대표는 “장애 관련 정책안에 장애인들의 성에 대한 예산을 확보함에 있어 성교육에 관한 생애주기별, 장애유형별로 교육해 당사자들의 성 정체성을 정립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장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애인이 결혼에 대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주거, 생계, 의료, 교육을 국가책임제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면서 “현재 자립생활센터의 장애인 동료상담 서비스를 발전시켜 부부갈등 해소를 위한 상담프로그램, 자기주장, 심리적인 정서지원 등 인간관계 개선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장애여성인권연대 박지주 대표는 "중증장애인들의 본능들은 항상 억압당하면서 살아왔다. 왜 우리는 소외되냐, 우리들의 본능들도 존중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항상 주장해왔다"면서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욕구와 본능 당연하다. 도전해서 쟁취해야 한다. 일단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표는 "저는 제 몸에 대해 몰랐고, 성관계 준비가 안되있고 연애에 실패한 경험이 있다"면서 "장애인들도 성에 대해 알고 성관계 지식이 반드시 필요하다. 자립생활센터가 적극적으로 성교육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화날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송은일 대표는 중증장애인 선배 임산부와의 ‘동료상담’을 통해 중증장애인들의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송 대표는 "장애인이나 비장애인 누구나 출산의 두려움은 다 가지고 있는데, 중증장애인으로서 임신과 출산을 경험한 동료, 선배가 옆에서 조언해 준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냐"면서 "임신과 결혼의 경험이 있는 선배가 ‘동료상담’을 진행한다면 당사자는 불안감이 사라지고 큰 힘이 되고 새로운 일에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임산부들만 위한 동료상담, 자조모임, 임산부 선후배를 연결해 주는 지원단체 등의 체계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중증장애인들이 결혼한다고 하면 축하 박수를 보내야 하는데, 속으론 걱정한다. ‘저 중증장애인이 어떻게 살아갈까. 육아할까’ 걱정하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정부와 사회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 제도가 부족하다는 반증”이라고 정책 필요성에 힘을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