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부터 ‘넌 안돼’ 차별, 창작공간‧경제적 어려움 토로
장애예술인법 활용 창작지원금‧공공쿼터제‧지원고용 필요

'2022 장애인문화예술축제 A+ 페스티벌' 퍼레이드 모습.ⓒ에이블뉴스DB

“글도 더 잘 쓸 수 있고 소설도 더 잘 쓸 수 있는데, 괜히 장애인이면 어디가 모자란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각이 있어요.”(70대 지체장애여성 문학인)

“원고료는 고사하고 책을 내주는 출판사가 있다는 것이 다행입니다.”(50대 시각장애남성 문학인)

“중증장애인을 위한 공간이 왜 박사과정 공부하고 외국에서 오고, 이동에 불편이 없는 청각장애인 위주로 뽑아서.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너무 화가 났지만, 얘기할 곳이 없었어요.”(40대 지체장애여성 미술인)

장애예술인들이 신음하고 있다. 2020년 ‘장애예술인지원법’이 제정되고,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장애예술인들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지만, 현장 속 장애예술인들이 살아가기 퍽퍽하다.

시작부터 ‘넌 안돼’라는 차별부터, 인정받을 기회도 지원금 신청도 ‘하늘의 별따기’, 창작공간과 경제적 어려움까지 토로하고 있는 것.

한국장애학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예술인의 욕구에 기반한 장애예술인지원법 시행방안 연구’ 보고서를 내놨다. 책임연구원으로는 방귀희 장애인예술연구소장이 맡았다.

연구에 따르면, 국내 장애예술인들은 불안정한 고용 형태와 낮은 수입, 장애예술인의 범주와 대표성이 명확하지 않다.

실제로 총 16명의 장애예술인 초점집단인터뷰(FGI) 결과를 보면, 장애문인들은 ‘장애인이기 때문에 봐준다’는 식의 차별을 겪고, 공간과 기회 부족으로 원고료 없는 작가로 만들어왔다고 주장했다.

장애미술인들 역시 ‘장애인은 쉽게 지원받는다’는 인식에 시달렴, 불리한 창작환경, 기업의 장애인 지원 제한 등을 호소했다. 장애음악인들도 ‘몸도 성치 못한데 그걸 왜 해’라는 인식부터, 불리한 창작 환경, 쥐꼬리 저작권,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레슨 불가능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이들은 ▲예술성을 활용한 장애인식개선교육 ▲지역축제나 공기관 행사 등 공공쿼터제 실행 ▲고용지원을 위한 취업 플랫폼 필요 ▲공연장 편의시설 및 개인 창작공간 지원 등을 요구했다.

반면, 영국의 경우 1970년대부터 장애예술인 주축의 문화예술 조직이 활동하는 등 장애인 예술의 발달 수준이 비교적 높다.

독일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을 위해 장애예술인에 대한 관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으며, 독일어권에 34개소의 창작소가 설치돼 장애예술인들이 창작활동을 하고 있으며, 다양성 펀드를 통해 재정적 지원도 진행 중이다.

이에 연구진들은 현행 ‘장애예술인지원법’에 근거한 실질적인 장애예술인들의 지원을 위해 ▲장애예술인 창작지원금 제도 ▲장애예술인 공공쿼터제도 ▲장애예술인 지원고용제도 등을 제안했다.

먼저 창작금제도 관련 “우수성이 증명된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안정적으로 생활하며 예술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정기적인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국제대회 입상 체육인들에게 주어지는 연금 등처럼 엄격한 선정과정이 필요하다”면서 “50명을 시작으로 단계적 300명 수준까지 대상을 하고, 인당 월 100만원씩 연 1200만원의 지원을 지급해야 한다.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장애예술인진흥기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공공쿼터제와 관련해서는 “방송, 영화, 출판 등 모든 예술활동에 장애예술인의 참여를 일정비율로 정해 의무화하는 제도”라면서 “장애예술인 창작 활동의 기회가 확대되고 장애인 예술활동의 수월성이 향상되며, 장애인예술이 주류 예술계에 편입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마지막 지원고용제도와 관련해서는 “장애예술인이 일자리를 마련하는 유용한 방안 중 하나로 기업에서 장애예술인을 지원하면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라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호감도 상승, 장애예술인 취업 상태를 유지해 안정적으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효과”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연구진은 ▲장애예술인 단체 지원 ▲장애예술인 활동지원 ▲행정조직 인력 확충 등도 함께 제언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www.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