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직원이 장애인단체의 출근길 지하철역 시위와 관련해 ‘사회적 약자와의 여론전 맞서기’라는 제목의 PPT 문건을 게시해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단체가 공사 사장의 사퇴와 함께 장애인 이동권 완전 보장을 요구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8일 오전 10시 공사 앞에서 ‘사회적 약자와의 여론전 맞서기 언론공작 공사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 “장애인을 대화와 권리주체의 대상이 아닌 맞서 싸워야 할 대상으로 규정 했다”고 비판했다.

전장연은 지난해 12월 6일부터 매일 오전 8시부터 1시간 동안 혜화역 승강장에서 저상버스 및 일반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등 내용이 포함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교통약자법)’ 연내 개정을 촉구하며, 지하철 출근 선전전을 이어오고 있다.

또한 ‘출근길 지하철탑시다’ 캠페인을 23차례 진행하며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장애인 이동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기획재정부 홍남기 장관이 집 앞까지 지하철을 타고 이동해 결의대회를 열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17일 장애인들의 이러한 투쟁과 관련해서 공사의 자유게시판에 게재된 ‘사회적 약자와의 여론전 맞서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지하철 시위를 사례로’ 문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서울교통공사, ‘사회적 약자와의 여론전 맞서기’ 문건 논란

전장연에 따르면 이 문건은 공사 홍보실 언론팀에서 공식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속담까지 사용하며 전장연을 악의적으로 분석했다는 지적이다.

문건에는 공사가 여론전에서 기본적으로 불리하다며 ‘약자는 선하다’라는 기조의 언론과 장애인 전용 언론과 싸워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특히 ‘약자는 선하고 강자는 악하다’라는 의미의 언더도그마와의 싸움이라며 공사의 실점은 최소화하고, 전장연의 실점은 디테일하게 찾고, 법적 대응은 승리가 확실할 때 시행하고, 물밑 홍보를 펼치되, 직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응하자’는 다섯 가지 지침까지 마련했다.

노들장애인야학 천성호 교장은 “우리가 지하철 선전전을 하는 이유는 이동을 해야 장애인들이 교육을 받고 노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한 투쟁이고 계속 이어왔다. 하지만 공사의 이러한 문건에 너무 황당하고 경악했고, 마지막에는 슬펐다”고 말했다.

이어 “공사가, 국가기관이, 가진 사람들이 가난하고 힘없는 약자들의 이동권 요구에 조직적으로 이렇게 문건을 만들고 대응을 한 것인지 안타깝다. 이는 사회가 장애인을 어떻게 바라보는 지를 그대로 반영해 놓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서울교통공사, “한 직원의 개인적 생각” 사과문…장애계 싸늘한 반응

이러한 논란에 공사는 17일 사과문을 발표했다. 사과문에 따르면 공사는 “해당 보도에 대해 시민 여러분께 진심어린 사과를 드린다”면서도 “보도된 문건은 공사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닌 한 직원이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해 사내 자유게시판에 올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개인의 의견에 불과할지라도 그 내용은 적절하지 않았다. 직원의 미숙함은 곧 공사의 미숙함이다. 머리 숙여 사과말씀을 드린다”며, “그동안 공사가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해 해 온 수많은 노력들이 빛바래지고 무위로 돌아갈까봐 너무도 가슴 아프고 두렵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직원에 대한 교육을 다시금 철저히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지하철 내 교통약자의 이동권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사과문에 장애계의 반응은 싸늘하다. 공사가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고 한 직원의 책임으로 꼬리를 자르려고 한다는 것.

인권운동 사랑방 어스 활동가는 “공사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이번 사과문에서는 개인의 일탈이라 꼬리르 자르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꼬리를 자르려 해도 공사가 져야할 책임은 사라지지 않는다. 또 공사가 가진 권력은 사회적 약자를 누르기 위한 것이 아닌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라고 주어진 것이다. 공사는 이번 일에 대해 제대로 사과하고 국가기권으로서 책무를 다하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에 이들 단체는 공사에 ▲공사 사장 공개 사과 및 사퇴 ▲공사의 손배소 철회 ▲리프트 추락 참사 공간 추모비 설치를 촉구했다.

승강기 100% 설치 약속 두 번이나 어긴 서울시…“책임 다 하라”

아울러 이들 단체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 약속을 두 차례나 어긴 서울시가 더 큰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2002년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서울시 장애인이동권보장 종합대책’에서 2004년까지 100% 승강기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했고, 2015년 박원순 전 서울시장도 ‘서울시 장애인 이동권 보장 선언’에서 ‘2022년까지 1역사 1동선 100% 설치’를 약속했으나 두 약속 모두 지켜지지 않았다.

약속에 따르면 서울시 내 모든 역사에 승강기가 올해에 설치됐어야 하지만, 공사는 또다시 2년 후인 2024년으로 약속을 유예했다는 것.

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오늘도 여기까지 오는데 지하철에서 시민들에게 온갖 혐오 발언을 들었다. 욕도 먹겠다. 장애인 이동권을 21년을 외치고 싸워왔다. 이게 어찌 대통령과 서울시장만의 몫이겠는가. 누가 대통령을 뽑고 서울시장을 뽑는가. 이제 시민들도 대답을 해야 한다”고 외쳤다.

이어 “지하철을 멈춰서 피해 받은 시민들께 이렇게 엎드려 사과드리겠다. 법적 처벌 다 받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서울시가 이 책임을 다하지 않고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도 한 마디 꼭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서울시에 ▲장애인이동권 보장 약속 미이행에 대한 공개 사과 ▲장애인 이동권 완전 보장을 요구했다.